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전기차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와 관련된 법령, 설치 프로세스,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서울북부교육청 주차장
서울북부교육청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한 예시로, 서울시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설치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인시내 공동주택
용인시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인시는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설치 기준
공공건물 및 공공주택 등의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보급계획, 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상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시설의 규모와 용도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서울시의 설치 확대
서울시는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개선하고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용인시의 새로운 정책
용인시는 앞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행위
불법 주차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 방해 행위
전기차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도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구획선을 고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 시간 초과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는 급속충전 구역에서 1시간, 완속충전 구역에서 14시간까지 정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는 완속 충전기의 충전 시간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전기차 수량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충전기 설치 프로세스
아파트 단지 내 설치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다세대 공용 주택에 주로 설치됩니다. 급속과 완속 공용 충전기를 설치하며,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2%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보해야 합니다. 설치 기한은 2025년 1월 27일까지로 유예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설치
단독주택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기는 주로 완속 비공용 충전기로, 벽부형과 스탠드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 설치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설치 신청 후 현장실사를 통해 전력 여유 용량을 확인하고 설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 설치 절차
단독주택의 경우, 충전기 모델과 회사,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한 후, 전기차 지원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업체에 송부합니다. 업체는 실사 또는 온라인 위성 지도로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견적을 제시합니다. 설치가 가능하면 보조금 인가를 받아 충전기를 설치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안전검사를 진행합니다. 안전검사가 통과되면 계량기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대략 3주 정도가 소요되며, 현재 비공용 완속 충전기 지원 사업은 종료되어 예산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소 사용 관련법 및 설치 프로세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 관련 법령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산업 또한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기 힘들었지만, 현재는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충전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 전망과 기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확장은 전기차의 보급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충전 인프라의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마무리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충전 인프라가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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